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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.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, 제왕적 권력 지배의 한계는 뚜렷하다.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여야가 개헌안을 협의해 처리해야 할 이유다. 내년엔 선거가 없기에 당리당략에서도 자유롭다. 아예 단계적 개헌이 아닌 권력 구조까지 포함한 헌법의 전반적 틀을 고칠 기회다. 민주당은 제1 야당이 동참하도록 신뢰의 토대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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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8:20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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